# 성범죄기소유예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개발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SNS·카톡 증거로 가해자 '장난' 변명 탄핵하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이끈 성공사례
식당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하고도 '장난'이라 변명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SNS·카톡 메시지와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CCTV 초단위 분석과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보복성 고소 규명한 성공사례
서로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눈 뒤 술값 정산 다툼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초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수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나아가 고소가 보복성이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집행유예,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5개가 넘는 중범죄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드러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도출과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썸 관계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주변인 진술·정황 분석으로 벗은 성공사례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썸' 관계에서 나눈 스킨십이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 대학생 의뢰인을 위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주변인의 진술과 사후 정황·메시지 분석, 그리고 철저한 진술 준비로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양형 소명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유사강간에 이르러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가 우려됐던 의뢰인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고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통화 녹음과 메시지로 허위 고소를 규명해 혐의 벗은 성공사례
퇴사한 직원이 매장 운영자였던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던 사안에서, 통화 녹음과 사후 메시지·CCTV 부재 시점 등 객관적 정황으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