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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선처
– 합의 2,000만 원 도출과 전자발찌·신상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사례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양(만 14세)의 친구를 통해 B양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구할 방법이 없자 A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기타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
– SNS·카톡 증거와 제3자 증언으로 가해자 '장난' 변명 완전 탄핵대학원생 A양은 자립을 위해 B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A양은 이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 1천만 원으로 실형 위기 방어의뢰인 A씨는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한 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 초기 부인 진술 번복 후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 추측한 A씨는 만난 후 B양의 외모를 보고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 CCTV 초 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대화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 입증 및 보복성 고소 규명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 썸 관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 일반형사불송치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허위고소 대응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매장 직원들과 고소인이 나이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 얼마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 운영자로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담당변호사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