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매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실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은 겉으로는 ‘돈을 잘못 받은 일’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국가 재정을 기망한 범죄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원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편취 금액이 크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양형 사유를 촘촘히 정리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매장 운영이 벼랑 끝에 몰리던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직원들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요건을 맞추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고, 약 1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예산을 기망해 취득한 사안은 일반 사기보다 죄질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최근 재판부는 이를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고, 이 사건은 허위 서류 작성에 더해 계좌로 돈을 보냈다 돌려받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폐업 후 새 직장에 재취업한 상태였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나 실직은 곧 가족 전체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순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되, 그것이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 이자까지 더한 피해 전액을 자진 반환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부정수급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을 관할 노동청에 자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는 영수증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참고서면과 함께 신속히 제출해 국가의 재정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객관적 자료로 양형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힘드니 봐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매출 자료와 병원 기록으로 사치가 아닌 ‘생계형 범죄’였음을 소명하고,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으며, 유죄 판결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액 전액(이자 포함) 반환 ▲가장의 부양 의무 ▲동종 전과 없음 등의 양형 사유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을 살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해 직장 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사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위기 | 계획적 수법·국가 재정 기망으로 실형 우려 |
| 1심 선고 | 징역 5월 · 집행유예 1년 |
| 지켜낸 것 | 실형 면함 · 직장과 가정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반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을 기망한 범죄로 취급되어,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반환을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환 사실을 이자까지 포함해 신속·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함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국가 예산을 대상으로 한 사안은 일반 사기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부양 사정 등 양형 사유를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직장과 가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과 수법, 피해 회복 여부,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보조금·정부지원금 관련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최선의 결과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