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채용한 직원들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 30시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한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6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해당 사안은 국가 예산을 기망하여 취득한 혐의인 만큼,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그 죄질을 훨씬 무겁게 판단합니다.
최근 재판부는 이를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직원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피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고,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나 특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공소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되, 이것이 범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 피해 전액 회복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금액의 반환 여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부정 수급한 원금 약 2,6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전액을 관할 노동청에 자진하여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참고서면과 함께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여, 국가의 재정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구체적인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
단순히 “힘드니 봐달라”는 호소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궁핍 입증: 사건 당시 매출 자료, 병원 응급실 기록 등을 통해 범행이 사치나 향락이 아닌 ‘생계형 범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현재 투잡을 뛰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장 유지의 필요성: 이 판결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겪을 고통을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