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애 감정을 가장해 접근한 뒤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입니다. 정서적 신뢰를 악용하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실제 신원을 특정하기 힘들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대화 내역만 남은 상황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함께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고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상대는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명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총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자 상대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확보된 정보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역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사기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고액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가명 차용증 작성과 타인 명의 도용은 단순 사기를 넘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일시적인 사업 실패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문서위조의 조직성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흩어진 단서를 엮어 가해자의 조직적 범행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1) 초기 사실조사로 기망의 고의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피해 경위를 세밀히 재구성하고, 카카오톡 대화에서 ‘투자 제안’·’이자 약속’·’변제 보장’ 등 기망의 고의가 드러나는 표현을 모두 추려 금전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도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총액과 가해자의 거짓말 패턴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를 확보·분석했습니다
휴대전화·이메일·금융기록을 분석해 카카오톡 대화의 메타데이터로 발신 IP를 추적하고, 송금 계좌가 가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대포통장)임을 입증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의 필체와 인적사항은 포렌식 감정으로 확인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법리를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 사기죄만으로는 ‘사업 실패’ 변명에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기에,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를 병합해 처음부터 조직적·고의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변제 능력 부재, 기망 의도, 피해자 심리 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4) 수사기관과 협조하며 다수 피해자를 연계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저희는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며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집단 피해자 진술 확보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여러 앱을 통해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임이 밝혀져, 결국 구속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 결과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거액을 편취해 총 16억 원 규모의 상습 사기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피해액 약 16억 원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에게 장기간 기망을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은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의뢰인 피해 | 로맨스스캠 투자 사기 · 약 1억 1천만 원 |
| 가해자 전체 범행 | 다수 피해자 · 총 약 16억 원 상습 사기 |
| 적용 혐의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 결과 | 구속기소 →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진짜 이름도 모르는데 로맨스스캠을 처벌할 수 있나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만 남은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메타데이터로 발신 IP를 추적하고, 송금 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밝히며, 위조 문서를 포렌식 감정하는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직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수집이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상대가 ‘사업 실패로 못 갚았을 뿐’이라고 하면 사기로 처벌하기 어렵나요?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가명 차용증 위조나 타인 명의 도용처럼 계획적 정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함께 구성해 조직적·고의적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실패’ 변명을 차단하고 중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로맨스스캠은 마음을 이용당한 상처에 금전 피해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자책하며 홀로 감당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나 상대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와 가해자의 수법이 달라 대응 방향과 결과도 달라집니다.
초기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로 고소를 구성하면, 상대의 변명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투자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능형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회복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