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명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했고, 의뢰인은 여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자 피고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을 당시, 확보된 정보는 가짜 이름과 대포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사기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들의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고액의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가명 차용증 작성과 타인 명의 도용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며, 단순 사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인 사업 실패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초기 사실조사 및 진술 설계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발생 경위를 세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의 발언 중 ‘투자 제안’, ‘이자 약속’, ‘변제 보장’ 등 기망의 고의가 드러나는 표현을 모두 정리했고, 금전 거래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도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금 총액과 피고인의 거짓말 패턴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와 이메일, 금융기록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실제 활동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발신 IP를 추적했고, 송금된 계좌들이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차용증의 필체와 인적사항을 포렌식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법리 구성 및 고소장 작성
단순 사기죄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 실패’나 ‘일시적 자금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혐의를 병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변제 능력 부재, 기망의도, 피해자의 심리 이용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4) 수사기관 협조 및 추가 피해자 연계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집단 피해자 진술 확보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여러 앱을 통해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임이 밝혀졌고, 결국 피고인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