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지켜온 진료실을, 벌금 한 장으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인에게 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이는 곧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벌금형을 받으면 통상 3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년간 지역 의료를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 대응한 결과, 벌금형이 아닌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자격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가 폭증한 데다 핵심 인력까지 갑자기 결근해 몹시 혼잡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대면 진료 절차를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종 이력을 혼동해 이미 완료된 백신을 한 차례 더 투여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보호자의 민원으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포괄적 지시만 하고 구체적으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진찰과 구체적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주사 처치를 하도록 두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분히 감독했는지, 접종 전 환자를 대면 진찰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위험은 벌금형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격정지 처분에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약 3개월의 자격정지로 의원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해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정식재판을 즉시 청구하고 사건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약식명령 직후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모든 예방접종에서 대면 진료 원칙을 철저히 지켜 왔고, 사건 당일은 환자 폭증과 직원 결근이 겹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우발적 실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사과하고 손해배상에 성실히 임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저희는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평소 성실함과 자격정지의 과도함을 소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환자·보호자와 함께 일해 온 직원·동료 의료진 등 수십 명의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의 성실함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병원 운영과 생계, 나아가 지역 의료 공백에 미칠 과도한 부담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의 특수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평소 성실한 의료 활동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를 피했을 뿐 아니라, 뒤따를 자격정지 처분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약식명령 | 벌금 100만 원 |
|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 | 형의 선고유예 |
| 전과 | 남기지 않음 |
| 자격정지(행정처분) | 3분의 1 수준 감경 기반 확보 |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의사 자격정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통상 약 3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인 사건에서는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이냐 선고유예냐가 병원 운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특수한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처벌불원, 평소 성실한 활동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편이 오히려 선고유예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인에게 형사사건은 처벌 그 자체보다 뒤따르는 자격정지가 더 큰 위협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현장의 소통 오류가 형사책임과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양형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정상 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행정처분 리스크까지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