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고, 주말마다 본가로 돌아가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인근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생활 중이던 아버지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청약 자격을 검토하던 중 자신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결국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청약 당시 부친의 집에 주소를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은 몇 가지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의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병원, 금융기관 이용 내역이 모두 사업장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청약 서류 및 계약서상 연락처도 오피스텔 주소로 되어 있었던 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생활 반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전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상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 즉 의뢰인이 실제로 부정한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활 사정 속에서 주소를 유지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생활 환경, 부양 실태, 가족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실질적 부양관계 입증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공과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주중에도 수시로 왕래하며 돌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용도 분석
의뢰인이 머물렀던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비주거시설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법적인 거주지로 인식하지 않았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청약 제도 오인 사유 해명
의뢰인이 청약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분양사무소 상담을 받았던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강의에서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부양’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강조되었을 뿐 ‘실질적 동거 의무’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률 요건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 ▲청약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닌 부친 봉양이었음을 입증한 점 ▲그동안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