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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2명 음주교통사고
– 벌금형 1500만원으로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측정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콜농도 0.052
– 벌금 500만원으로 직장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500cc 맥주 2잔과 소주 반 잔 정도를 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벌금형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 일반형사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구속 위기 벗고 700만원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했고,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혐의없음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벌금형집행유예 중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흉기로 미성년자 상해
–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의뢰인은 딸이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와의 교제 이후 급격히 비행과 자해를 반복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딸과 피해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깊은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만취 상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악플 모욕죄 불기소
– 디씨인사이드에 악의적 글 작성한 의뢰인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재범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처
– 부모 부양 상황 등 참작된 사례퇴근 후에 주말을 맞아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시킨, 차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위해 아파트 밖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차는 아파트와 공원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오가는 차량에 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전치 2주 특가법위반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에 운전을 하던 중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