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속에 나눈 스킨십이, 열흘 뒤 성범죄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의 진술만으로도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눴음에도, 이후의 사소한 갈등으로 태도가 바뀌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뒤따르기에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정밀 분석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한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손잡기, 키스 등 스킨십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술값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이 정산에 퉁명스럽게 대응하자 감정이 상한 상대가 사건 후 열흘이 지나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했기에,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스킨십 일부에는 동의했으나 특정 접촉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추행한다’는 고의(범의) 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접촉 과정에서 동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접촉이 강제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 ② 상대가 거부할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호응했는지, ③ 고소가 피해 직후가 아니라 금전 갈등 끝에 보복성으로 제기된 것은 아닌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기소 위기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상담 직후 식당 안팎의 CCTV를 확보해 초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1) CCTV 초단위 타임라인으로 ‘묵시적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확보한 CCTV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접촉에 적극 호응한 정황, 거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리로 돌아와 스킨십을 이어간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거부 의사를 비치자 의뢰인이 즉시 접촉을 완전히 멈춘 사실을 시간대별로 입증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고소의 보복성을 규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메신저 대화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직후 상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한동안 성추행 언급 없이 오직 ‘술값 정산’만 요구하다가, 정산이 지연되자 비로소 고소를 언급했습니다. 즉 이 고소가 정산 갈등과 감정 상함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3) 판례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기습추행·범의 조각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대입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북부경찰서는 정밀 타임라인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CCTV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경찰은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CCTV상 상대가 거부하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이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강제추행 (기습추행) |
| 핵심 쟁점 | 추행의 고의(범의) 유무 · 고소의 신빙성 |
| 결정적 증거 | CCTV 초단위 타임라인, 카카오톡 전수 분석 |
| 경찰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의뢰인 | 기소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벗음 |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있었어도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나요?
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행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접촉 전후의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CCTV나 메시지가 도움이 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행위 전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CCTV와 메신저 대화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고소에 이르게 된 진짜 경위를 밝히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호감 속에 나눈 접촉이 하루아침에 성범죄 고소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두려움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은 증거와 고소 경위, 대응 시점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기소 여부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