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전자발찌까지 눈앞에 둔 저에게, 남은 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여기에 그 장면을 촬영하면 단순 촬영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높아,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두 죄를 포함해 다섯 개가 넘는 혐의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과거 여죄까지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까지 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방어한 끝에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20대 초반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만 14세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달라며 먼저 연락해 오자 안일하게도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몇 년 전 또 다른 미성년자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여죄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병합 기소되었고,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형만 보아도 실형이 원칙인, 극도로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성착취물 제작죄의 무게입니다. 촬영이 더해지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가, 감경을 받아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순 의제강간을 넘어 ‘촬영’이 사건의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여죄로 인한 재범 위험성입니다. 포렌식으로 드러난 과거 혐의는 재판부에 성적 왜곡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이것이 바로 검찰이 전자발찌를 청구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사안에서, 관건은 감경을 이끌어내 성착취물 제작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나아가 전자발찌·신상공개까지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실형과 전자발찌·신상공개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입체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구속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구속되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합의서) 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전자발찌 청구를 정면으로 방어했습니다
검찰 청구의 핵심인 재범 위험성을 탄핵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초범인 점, 가족의 유대와 교화 의지가 확고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폭행·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없었던 사건 경위도 참작 요소로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인단의 변론과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다수의 중범죄가 경합된 사안임에도 관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성착취물 제작죄가 포함됐음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죄명에서 감경을 이끌어내 선고형을 3년으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모두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의 취업제한은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이 필수인 죄명에 여죄까지 겹쳐 실형이 확실해 보였던 사안이지만, 조속한 합의와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라는 최악의 낙인을 면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5개 이상 병합 |
| 성착취물제작 법정형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
| 검찰 청구 | 실형 + 전자발찌·보호관찰 |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 전자발찌·보호관찰 | 청구 기각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장면을 찍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되지만, 그 장면을 촬영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더해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벌금형 규정도 없어, 촬영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높아, 감경 사유가 없으면 선고형을 집행유예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소명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면, 선고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무조건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부착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소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검찰이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촬영(성착취물 제작)과 여죄까지 더해지면, 형사 처벌은 물론 전자발찌·신상공개 같은 보안처분까지 겹쳐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혐의의 구성과 반성·합의 여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 정리와 안전한 합의 절차,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보안처분의 향방을 가릅니다. 관련 혐의로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양형·보안처분 방어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