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건 — 5페이지 중 4페이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상 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일반형사벌금형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3회 도로교통법위반 공사 해고위험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0.213%) 벌금형 선처
– 22km 장거리 고수치 주행에도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 A씨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평소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충을 나누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벌금형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