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손주를 출산한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아들 내외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들이 급히 업무를 이유로 복귀해야 할 사정이 생겨 의뢰인과 그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자가 검진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즉시 퇴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아들에게 알린 의뢰인은 자신들을 데리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인 아들은 그럴 수 없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우회전으로 진행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전방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제시하여 선처를 구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과 과실치상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준법시민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도 곁에서 의뢰인을 지키며 다시는 사회적인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극히 낮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를 다하여 수습한 점
사고 발생 시 의뢰인과 동승한 어린 손주들의 컨디션이 악화되어 큰 소리로 울고 있어 주의가 분산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그나마 다행히 피해 규모가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는데요.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는 의뢰인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다 하였기에 추가로 피해를 확대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호텔 측은 다중이 이용하는 호텔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에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즉시 퇴실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손주들마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찾기도 어려웠는데요. 되도록 자택으로 가 자가 격리해야 했기에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며느리 대신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 대략 10년 정도의 운전 경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배상 받기를 원하는 의사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밝혀 이를 참작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5) 약 10년의 기간 동안 운전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과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는 두 번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려고 운전면허도 새로 발급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며느리와 손주들과 다 같이 자택으로 다급히 이동해야 했고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러한 피치못할 사정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