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평소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충을 나누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던 탓에 호출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기사가 오지 않자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부산 중구에서 강서구까지 약 22km를 주행하던 중 차량 파손 상태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 주행 거리: 약 22km라는 장거리 운전은 사고 발생 위험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시민 신고 및 차량 파손: 단순 단속이 아닌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차량이 파손된 채 운행되었다는 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의 제어 능력이 현저히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법적으로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반성한다’는 호소만으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강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노력했으나 만취로 인한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 부각: 과거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소 준법정신을 가졌음을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건 당일부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차량을 처분하거나 술을 끊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곤란: 서비스직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며 성실히 살아온 환경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에 처한다.“
0.213%라는 고수치와 22km라는 장거리 주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