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만나 술을 한 잔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던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친구와 헤어진 후로도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홀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의뢰인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내일 찾을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내일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떠올라 바로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선반에 올려져 있던 아버지의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새벽 5시라는 시간의 특성상 직접 운전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채를 통해 이제 막 어렵게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개발공사의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도 해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한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어렵게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는 최대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 약속이 있어 나갈 때는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노력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1)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이래 9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2017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 처음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운전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여 도보를 통해 이동해왔고, 부득이하게 먼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습니다.
(3) ㅇㅇ공사에서 해고될 위험
의뢰인은 어렵게 ㅇㅇ공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ㅇㅇ공사의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창 일할 젊은 나이인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차량 매매를 통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마저 매매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