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채권자인 이 사건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대신해 영업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는 의뢰인에게 채무의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마저 사망하자 상대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 하려는 생각으로 현금 출금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혐의로 재판 단계에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경우 사업자금을 현금화한 사실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에 있어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현금 출금 등 경위를 밝히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배우자가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기에 의뢰인은 업무의 일부를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뢰인 앞으로 사업자명의를 등록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현금을 인출한 경위와 금액, 내역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이 돈으로 모두 대출금 상환이나 직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채무를 갚으러 한 데 진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현금으로 출금하여 채무를 갚으려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밝혀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사죄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배우자가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도 저버리지 않고 인출 한 돈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데요. 미처 범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자신의 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절차까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이 실제 채무를 갚으려 노력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로부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잔여 채무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변제할 계획임을 밝혀 상대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3) 초범이며 앞으로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당시 상대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피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는 형식상의 기재에 그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본 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