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건 — 5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벌금형)
# 음주운전벌금형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8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1심 재판 중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0.085% 무면허 음주운전 약식명령사건이 일어나던 날,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당…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벌금형
–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하고 벌금형 유지의뢰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우자가 급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의뢰인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조력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재산범죄벌금형특경법 사기 무죄, 일반 사기 집행유예
– 공공조형물 작가 공립기관 납품 사기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혈중알코올농도 0.130%) 벌금 700만 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증거 통해 구약식 마무리의뢰인 A씨는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음주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1천만원
의뢰인은 모 건설회사의 현장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자신이 해고 될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양하는 형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
담당변호사허소현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