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대략 6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0.106%로 높았기에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 할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액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당장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내기도 벅찬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그 운행 시간도 10분 정도에 그쳤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나마 다행히도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가장인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점
의뢰인이 번 소득은 모두 아프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를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전부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에 현재 대출이자를 내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채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다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공무원의 직위를 잃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잘못을 마땅히 책임져야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의뢰인의 지인들도 이를 살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사실에 비추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적발 당시 경찰의 호흡측정과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고 적발 당시부터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초범이며 앞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