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혐의없음)
# 재산범죄혐의없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 무역회사 대출상환 사기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성폭법위반 성관계동영상 카촬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혐의없음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증거불충분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다희, 김민수, 홍민정
# 재산범죄혐의없음계약불이행 사기 무혐의
– 에어컨설치 공사[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혐의없음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