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 활동 중 남긴 글 한 줄이, 명예훼손 고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합니다. 감정이 섞인 짧은 글 한 줄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해석돼 형사사건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무심코 남긴 표현 하나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팬 활동 중 생긴 오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다니던 B씨와 가깝게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 충돌이 쌓이며 관계가 나빠졌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 남긴 짧은 글이 형사사건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요건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첫째, 문제 된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해당 글은 비공개 팬 커뮤니티 안에서 오간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도 없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는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오랜 오해를 풀려다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짚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1) 특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물·댓글 내역과 커뮤니티 접근 범위를 모두 확보해, 제3자가 보더라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공연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은 공연장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험담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장소는 차량 소음이 심한 도로변이었고 대화를 들은 사람도 양쪽을 모두 아는 지인 두 명뿐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대화 내역과 관계 경위를 종합해,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였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함께 대화 기록, 제3자 진술서, 커뮤니티 접근 제한 내역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온라인상의 사소한 갈등도 상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지만, 반대로 초기 대응만 잘하면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특정성·공연성·허위사실 인식이라는 요건에서 갈리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요건별로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NS·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