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자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을 차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의뢰인의 기존 채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일어나며 차액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의뢰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이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도 계속 존재하였으며, 실제 반환을 위한 재산 정리 및 파산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만큼, 단순한 사실의 해명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의 경위와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해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진술서의 내용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이므로, 저희는 의뢰인이 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8,500만 원만을 새로운 계약금으로 정하고, 차액 2,500만 원은 계약 직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 약속이 단순 변심이나 사기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입금이 지연된 사정, 사전에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입금 지연의 원인과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업체 폐업 신고 내역, 세금 체납 사실 및 압류 통지서, 신용보증재단 등의 채무 증빙서류, 월별 수입·지출 내역표, 부동산 처분 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실제로도 자금 사정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반환 의사와 실제 노력에 대한 구체적 소명
단순히 돈을 줄 마음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 정산 대금 수령, 파산 준비 등 현실적으로 채무 변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 준비를 착수한 사실, 전세권을 설정해 고소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던 점, 입금 시기를 놓쳤지만 이후에도 차액 지급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던 점 등 의뢰인의 지속적인 변제의지를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정황을 강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