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양측은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대상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매입과 초기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설명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서, 투자 당시부터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정보를 받았다거나, 소유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금이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계약의 조건이 고소인에게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관련 문서나 설명이 허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간 일치 여부도 판단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건 구조 및 초기 상담 단계 분석
저희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안의 핵심이 되는 금전 흐름과 투자조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투자금 수령 당시의 문자 메시지, 사업 설명 자료, 투자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자금 운용 내역의 투명성 입증
자금이 실제로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모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일부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배당한 바 있으며, 사업 실패 이후에도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하는 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투자 당시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반증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4. 진술 보완 및 수사기관 대응
저희는 모든 자료를 설명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 조건과 실제 의뢰인이 전달한 조건이 일치함을 다수의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고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