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청약 이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의 핵심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호의 위반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고의적 주소 이전이 있었는가
2.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했는가
3. 청약 당첨 후 다시 주소지를 옮긴 사유는 정당했는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거주 및 정당한 주소 이전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실거주 목적의 주소 이전 소명
의뢰인이 해당 지역의 직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와 직장 생활을 위한 이동이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생활의 정황적 증거 제출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근처 편의점 및 마트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생활 기반이 해당 지역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3. 청약 이후 주소지 복귀 사유 소명
의뢰인이 청약 당첨 후 원래 주소지로 돌아간 이유는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번호, 고소장 사본, 경찰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신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아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의 동석 하에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