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이 “억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크게 당황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① 사건 당시 다른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② 피해자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③ 다음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범죄 피해자로서의 일관된 진술이 부족했고, “키스마크가 생겨 곤란하다”는 내용이 주된 대화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본 사건을 단순히 ‘연인 간 오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이 사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현장 상황의 객관적 복원입니다.
당시 장소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만큼, 직접 목격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술자리 인원, 시간대, 분위기를 세밀히 복기하고,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점이 드러나, 피해 주장과는 모순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입니다.
유사한 판례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행위 직후 피의자가 즉시 중단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부정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수사 단계별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해,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수사 대응 훈련(진술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