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하던 사이에 나눈 스킨십이, 며칠 뒤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강제추행은 명확한 물리력이 없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썸’ 관계에서의 스킨십조차, 이후 서로의 인식 차이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당시 정황과 진술을 철저히 준비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은 학과 여학생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썸’ 관계였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억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최근에는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접촉도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강제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①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② 상대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③ 다음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범죄 피해자로서의 일관된 호소보다 “키스마크가 생겨 곤란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주를 이뤄, 피해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불명확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저희는 주변 정황과 진술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과 함께 술자리 인원·시간대·분위기를 세밀히 복기하고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점이 드러나,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판례를 대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부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행위 직후 즉시 중단한 경우 강제추행이 부정된 판례를 근거로,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진술 시뮬레이션으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모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혼란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해, 고의적 추행이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타임라인·메시지 분석 등 보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 도표와 인원 배치도를 작성하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SNS 대화를 분석해 상호 호감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산경찰서는 저희가 제출한 주변인 진술과 정황, 메시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관계, 당시 정황,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행위의 고의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강제추행 |
| 당사자 관계 | 서로 호감(썸) — 연인 아님 |
| 핵심 쟁점 | 행위의 강제성 · 추행의 고의 |
| 확보 자료 | 주변인 진술, 타임라인·인원배치도, 메시지 분석 |
| 경찰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나 썸 관계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는 ‘강제성’과 이를 알면서 추행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호 호감 속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접촉이고 거부 정황이 불명확하다면, 고의와 강제성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주변인 진술, 사후 태도, 메시지·SNS 대화 같은 정황 자료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과 진술의 일관성을 짚어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서로 좋아하던 사이의 접촉이 하루아침에 성범죄 고소로 돌아오면,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당사자의 관계와 남은 정황,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일수록 수사 초기의 정황 정리와 진술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