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건 — 3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불송치)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불송치
– 대출광고에 속아 계좌를 제공해 네이버안전거래사기에 이용된 사례의뢰인은 어느 날 160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로 발송된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 대출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상대방은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생계자금 대출을 받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의뢰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설치하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불송치공무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 일반형사불송치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허위고소 대응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매장 직원들과 고소인이 나이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 얼마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 운영자로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불송치절도 혐의(1.8억 상당) 불송치
– 알리바이 입증 및 적극적 반환 시도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불송치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 식욕억제제 급성약물중독 사망[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