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7km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깊이 후회했습니다. 특히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무거운 형사처벌 시 사내 징계와 생계 위협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한 A씨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사 기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명백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약 7km에 달하는 운전 거리입니다. 법원은 ‘운행 거리’를 중요한 양형 인자로 삼습니다. 7km라는 거리는 도로 위에서 위험에 노출된 시간이 길었음을 의미하므로,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되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해악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하는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구공판으로 이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나오면, 취업 규칙에 따른 당연퇴직 등 중징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 읍소를 넘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철저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검찰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읍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및 수사 실무에 부합하는 유리한 양형 인자만을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법리적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습성 부인 및 입증 자료 제출: 사건 발생 전 수개월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단 1회의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심야 시간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수십 건의 객관적 기록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A씨 자필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접수 내역을 첨부하여 행동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차 피해 부재 및 초범 강조: 7km 운행 중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단순 적발 사안임을 소명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생계 불이익의 가혹성 소명: 재직증명서를 통해 잦은 출장 등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설명하며, 중한 처벌이 한 청년의 생계를 파탄 낼 수 있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임을 이성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며 성실히 살아온 이력을 추가로 입증하여 형벌의 비례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가족의 철저한 감독 다짐과 14년 지기 친구의 상세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튼튼한 인적 안전망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