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는데요.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줬습니다.
당시 새벽이 깊어 가는 야심한 시각이었기에 취기와 피로감에 지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떠나자마자 뒷좌석에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차 안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잔 의뢰인은 이윽고 날이 밝아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출근 준비를 위해 집 앞으로 다급히 운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택의 주차장 입구에 이른 의뢰인은 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나온다면 의뢰인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당연퇴직 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엄벌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숙취상태에서 성급히 운전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범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매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자책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도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며 조사 과정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왔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의뢰인은 추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성실히 따를 것임을 맹세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점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징계처분도 예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혼자서 배우자와 세 자녀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당장 가족의 경제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병을 앓고 있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퇴직한다면 다른 직장을 새롭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힘들어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마지막으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숙취운전으로 운전 거리가 짧고 다른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서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운전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한 숙취운전이라 해도 그 위험성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졌기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이 아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내로 길지 않은 편이며 인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의뢰인은 숙취운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어떠한 변명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참회하며 보내고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을 한 입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엄벌이 아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