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주말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정도를 함께 마시고, 근처를 산책하다가 늦은 시각이고 지쳐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식당 부근에 주차된 차를 숙박업소의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30분을 기다렸지만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5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앞두고 잠든 여자친구를 보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숙소에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1분 정도 차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내부징계를 받게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경솔했던 행동을 자책하여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낮은 점
의뢰인은 약 300m의 거리를 1분 정도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물적 및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술을 마실 경우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1 알콜치료를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인 술을 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알콜치료를 받으며 금주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모범적인 공직자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은 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여자친구는 물론, 직장동료들까지 의뢰인에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주었고, 가족들은 의뢰인을 선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의뢰인의 실직이 가족에게 가혹한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되어 의뢰인과 그 가족이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에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6) 공무원 징계로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되는 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정도와 무관하게 내부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로 사실상 일정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