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리조트 회사에 연락했고, 리조트 회사는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미수금과 새로이 진행한 행사의 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미수금과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리조트 회사는 의뢰인이 행사 종료 직후 반드시 잔금과 행사비를 지급하겠다며 리조트 시설을 사용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사 일정과 시설 사용 시점, 지급 약속의 진정성, 행사대금 일부 지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법인이었으며, 명백한 미지급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서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한 한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기망의 고의성 부재 소명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애초부터 리조트 회사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행사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잔금 정산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일정, 준비 과정, 일부 비용의 선지급 정황을 정리한 행사 스케줄표, 입금 내역서, 이메일·문자 대화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 초기 수사단계 적극 대응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모의진술 및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 관계 자료, 수기 일정표, 계약서 초안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는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반성 태도를 강조하고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및 진정성 부각
의뢰인은 미지급한 행사비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며 피해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했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변제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각서 형식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향후 정기적 분할납부 방안도 수립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과의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지만, 합의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해 감경사유로 작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을 3회 이상 작성하며 성실하게 준비했고, 반성문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를 적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와 반성의 깊이가 느껴지도록 작성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한순간의 착오로 중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양형자료 준비 및 재판 전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안정된 거주지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 요약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담 변호사가 함께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