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이 일어나던 날,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당장은 대리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맞은편 PC방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대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해 둔 지하주차장이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PC방에 있는 대로변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르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200m 정도 차량을 운행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의뢰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구약식 기소되었고, 약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의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려 한 것일 뿐, 음주운전의 상습성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약 200m를 대략 1분 정도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으며, 음주측정부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술을 끊기 위해 알콜치료를 받아 금주하고 있으며, 여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이용할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도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바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직하였으나 성실함을 인정받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 회사 동료,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안정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의뢰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은 국가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뇨와 척추의 문제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의뢰인은 생활비와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에서 정한 내규에 의해 의뢰인은 해고되어 의뢰인과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저의 주장이 검사에게 받아들여져 검사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에서의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