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배우자가 급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및 도주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로 인해, 단순히 1심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더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당 조항은 500만 원 이상부터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긴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형량 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만남을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접근보다는 자필 편지 등으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득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벌불원서는 공판기일 전 법원에 직접 제출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 없음에 대한 주장:
의뢰인이 과거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교통사고 이후 전면적인 생활 개선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병원과 연계하여 금주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공판기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그 수료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 제시 및 비교표 작성: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유지된 다수의 판례를 발췌하고, 각각의 판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재범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비교표는 서면에 부속자료로 첨부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출되어 형평성 있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