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원산지표시법을 어기게 되면 엄한 처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직접 만든 고구마빵, 감자빵, 오란다 등을 판매해 온 자영업자였는데요. 외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다행스럽게도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고구마빵, 감자빵, 오란다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해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인터넷 쇼핑몰의 시스템 변경으로 제품명 옆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산지를 원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판매 상품의 생산지로 착각하여 각 상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으로부터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문제가 되었던 재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하였고, 판매량이 적었던 상품의 판매는 중지하였지만,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
저희는 의뢰인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착각한 나머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구마빵과 감자빵의 주재료가 국내산인 점을 강조하느라 부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놓친 것뿐이며,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느라 불철주야 바빴던 나머지 부재료의 표기를 놓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란다의 경우에는 워낙 판매량이 적은 상품이어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뿐이라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2)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 점
의뢰인은 조사관의 방문으로 인해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고, 조사관의 모든 질문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며,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사업장 운영으로 정신없던 의뢰인이 착각하여 일어난 일로서,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면 버터의 원산지를 뉴질랜드로 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관의 방문 직후 고구마빵, 감자빵의 부재료인 앙금의 원산지 표시를 외국산으로 제대로 기재하였고, 평소 판매량이 적었던 오란다의 경우에는 판매 자체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하여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다른 범법자들과 죄질이 다른 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 기재하여 소비자를 기망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절감액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인건비조차 얼마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아왔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