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각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지하라는 장소적 특성상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기운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지상으로 나가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생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지만 약 100미터가량 운전한 뒤 피로로 인해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그간 한 번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본 적 없던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측정 시간과 운전 시간도 명확히 확인되는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정식 기소 및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정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왔습니다.
1) 운전거리 및 운전환경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구간은 약 100m가량에 불과하며, 사건 직후 사고 발생이나 피해자 접촉 등의 부수 범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선처 노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점을 밝히며,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가족과 연구실 동료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내역서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실한 태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와 장래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으로서,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장래 유망한 인재이며, 결혼을 앞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러한 객관적 배경과 신분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정당한 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일회성 실수로 의뢰인의 장래가 파탄 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과 전과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
의뢰인은 과거에 경찰조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단속 당시 의뢰인이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고 협조한 태도,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변명 없이 자백한 태도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5) 재범 방지 조치 및 실제 생활 개선 노력 입증
의뢰인은 단속 이후 음주 자체를 전면적으로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으므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아 제출하며, 사건 이후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