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황한 의뢰인이 금고까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로 친 것도 아니고 바퀴에 발이 끼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략을 수정하여 사고 자체를 인정하되,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대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분석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행 속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예견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전략적 대응 방향의 수정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범행을 인정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 구형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에 합의를 받아들인 피해자 측이 의뢰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자격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