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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집 여성 종업원 추행 피해자 합의 선처호소[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 조건부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혐의 교직원 징계 방어[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카촬죄 기소유예
– 연인사이 성관계몰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법위반[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10회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10번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0.126%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까지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