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10번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0.126%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까지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여 유치장에 수감시킨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리한 정황
1)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즉각적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 아니라
약 100미터를 주행한 이후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또한, 앞선 범행들을 포함해서 모두 음주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오전 시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와 충돌하여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도주의 우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실질적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도망을 하였고, 본 사건에 있어서도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재범의 우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들 말고도 수 없이 많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 선임되어 사건에 착수하게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검사의 구속의 사유들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검사측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1)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4년 째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거주사진/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경찰이 출동한 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성실히 응하고 조사시에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할부금 및 담보설정 등의 문제로 차량의 처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신속히 차량을 처분할 계획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하고 있는 식당의 리뷰를 보면, 바로 어제까지도 의뢰인은 성실히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리뷰캡쳐 자료]4)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 변호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선임한 바,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