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의뢰인은 택시 어플이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걷다가 3m 정도의 거리를 바짝 붙어서 이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이후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에 당황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10년간의 신상 등록의 부수 처분이 기본적으로 내려지며, 해당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전과는 동일한 삶을 영위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들어 법원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조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이 처음 이 사건의 혐의를 받았을 때 부인한 것은 범행 사실에 대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서였을 뿐,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혐의 일체에 대해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자필 편지를 작성했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이해하여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준법시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기타 유리한 사정
(1) 경미한 피해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를 3m 가량 붙어서 잠시 걸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다가 내리기까지 0.5초만 걸린 점, 또한 그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나 위협이 없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사실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우발적 범행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주량을 넘어선 음주로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강제출국의 가능성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성범죄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자녀와 아내만 한국에 두고 출국 당하여 가족이 흩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