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의뢰인 혐의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N번방 사건으로 재판부가 점점 더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사실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게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보조적인 광고 및 고객 응대 업무만을 수행했습니다.
2) 오히려 N번방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으며 게시되어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 1,745개의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단 1개의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게시된 1개의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 관계와 논리를 통해 ‘실제로’ 억울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 시행 착오를 겪게 되고 자칫하면 실형이라는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수 십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