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임신했냐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들어 법원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4가지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주장을 펼쳐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범행의 인정과 잘못에 대한 반성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죄악시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의 무서움과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무거움을 깨닫고 줄곧 깊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노모 홀로 부양해온 선량한 사회구성원
이번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홀로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노모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 노모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을 밝히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가족과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진술하면서 간곡하게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