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깨닫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23살이 된 청년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인지 뒤늦게 깨닫고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범행의 인정과 잘못에 대한 반성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막 23살이 된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적어 연인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죄악시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삭제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정상참작에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과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정상참작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농업인인 부모님의 일을 도와 아침부터 밤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올바른 성관념을 기르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받은 바 없음을 밝히며 사회에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부모와 지인의 선처 호소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해 몹시 놀라고 실망했지만 이후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돌볼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분을 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보다 주변의 도움이 더 크기 때문에 가족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는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