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며 연신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집이 술집에서 가까웠기에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재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피해자를 재우는 듯했지만, 새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본 의뢰인이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에 나아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대는 듯한 느낌에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고, 그 즉시 저항하며 의뢰인의 행동을 추궁했습니다. 그 즉시 상황을 수습하고 사죄를 하였다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겠지만, 잘못을 추궁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의뢰인은 급기야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사강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초범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신상정보가 만천하에 드러나 결국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갖춘 정상 참작의 요소를 빠짐없이 드러내어 법원에 밝힘으로써 선처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까지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혐의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스러워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말았지만, 진심이 아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큰 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일자리와 월셋집을 정리하고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얼마간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3) 죄질의 정도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옷차림 상 주요 부위에 대하여는 심한 정도의 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받은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즉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귀가를 도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4) 기타 참작 사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
의뢰인은 이 일로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에 불과한 의뢰인이 이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개선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형벌과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반성과 개선의 여지를 참작하시어 신상정보 공개명령만큼은 면제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