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양형 소명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술김에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앞에, 실형과 신상공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인 중범죄로, 실무에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과정을 거친 끝에,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상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집이 가까운 의뢰인이 상대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사이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이르렀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상대가 즉시 저항하며 추궁했는데, 당황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존재했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실형과 신상공개만은 피하는 양형 방어가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첫째,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유사강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 둘째, 유죄와 별개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형을 마쳐도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갖춘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 당황한 나머지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으나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호소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큰 죄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뉘우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을 이행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해져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잘못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이뤄진 DNA 검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귀가를 도운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가족 등 주변의 개선 조력 의지를 소명하며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를 집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형벌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반성·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큼은 면제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 유사강간에서, 인신구속과 사회적 낙인을 모두 피한 것입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이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경위와 반성·합의 여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그리고 양형·보안처분에 대한 치밀한 소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신상공개 여부를 가릅니다. 관련 혐의로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양형·신상공개 방어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