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넘긴 부품 하나가, 상표법위반 재판이 됐습니다

상표법위반은 흔히 ‘짝퉁을 판 사건’ 정도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문제는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위조품인 줄 전혀 모르고 넘긴 사람까지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지인에게 공급받은 부품을 정품으로 믿고 납품했다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다퉈, 실형 없이 형을 감경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에게서 ‘분지관’이라는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대기업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품인 줄 몰랐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의뢰인이 그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유통 단계에서 완제품으로 밀봉된 부품의 진위를 판매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드러내는 한편,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함께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공급자 증인신문으로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부품을 공급한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가 의뢰인에게 해당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다는 점을 신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밀봉 완제품이라 진위 확인이 불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문제 된 부품은 완제품으로 밀봉·포장된 채 유통돼 외관만으로는 정품 여부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해외 수입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업계 실정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불리했던 진술 역시 ‘비정상적 유통경로를 가진 정품’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 미필적 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인 점,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 없이 형을 줄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조품 유통 사건에서 판매자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정황과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정품으로 믿고 유통한 물건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는 순간, 성실히 일해 온 사람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결국 ‘위조품임을 알았는가’라는 고의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