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3,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표법위반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위조품임을 인식했는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 경위와 인식 정도, 산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품 거래분 외에도 일반적인 거래이익까지 모두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명백한 과잉 추징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과가 없고,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본질이 ‘고의의 존재 여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제품 공급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위조품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제품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납품된 부품이 밀봉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었고, 외관상으로는 정품과 구분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수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업계 관행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진술 부분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위조품 판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단순히 유통경로에 대한 일반적 우려였다는 점을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양형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사회 복귀 의지가 뚜렷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과도하게 부과된 추징금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를 전수 분석하여 범죄와 무관한 일반 거래 매출 약 45%를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력 과정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재정리하고,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