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감옥은 각오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혐의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각오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25년 5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습니다.
검찰은 높은 수치와 비정상적 언행을 근거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으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전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둘째,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야간 시야, 노면 반사광, 정차 차량의 표시등 미흡 등 외부 요인 가능성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양형을 좌우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운전능력 상실 여부를 법리로 다퉜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차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주행했고 초행길에서도 교차로 진입·차선 변경을 무리 없이 수행한 점,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경찰 지시에 순응한 점,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할 만큼 의식이 명료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전원과 신속히 합의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치료와 손해를 보전했고,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20여 회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계획서를 제출했고, 사고 차량 폐차·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알코올 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실질적 개선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전원과의 완전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을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유사 사건과 달리 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은 중하지만 신속한 합의와 깊은 반성을 참작하며,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교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