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밴드(SNS)에 허위 소명서로 명예를 훼손한 동대표 고소대리,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없는 사실로 손가락질받게 됐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리면, 오랜 시간 쌓아 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처럼 이웃이 모두 들여다보는 공간에서 허위 내용이 게시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담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가 고소를 대리한 결과, 가해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였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파손해 관리규약상 해임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자신의 해임이 의뢰인 때문이라 여기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해임 절차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민에게 공개할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시설물 파손 경위 대신 오로지 의뢰인을 비방하려는 거짓 내용으로 소명서를 채웠습니다. 이 소명서는 선관위 밴드(SNS)와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돼 입주민 다수가 보게 됐고, 의뢰인은 근거 없는 손가락질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그 허위 소명서 때문에 다른 후보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해 무혐의(불송치)를 받아 결백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단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소명서가 입주민에게 공개될 줄 몰랐다”며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을 부인한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소명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소명서에는 의뢰인이 임원 자리를 마음대로 정했다거나,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거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오직 의뢰인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실제로 훼손됐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다수에게 공공연히 전파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소명서가 선관위 밴드와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 게시돼 다수 입주민에게 그대로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됐음을 밝혔습니다.

(3) 상대방이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음을 규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소명서는 입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선관위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비공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게시 전 회의에서 소명서 문구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회의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명서가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의 고소 대리와 소명 끝에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공격했던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상당 부분 풀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 공간과 전파 가능성, 그리고 가해자의 인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없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특히 아파트나 커뮤니티처럼 이웃이 함께 보는 공간에서는 그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게시 경위와 전파 범위, 가해자의 인식을 차분히 정리하면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일반의 상식과 달라,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 대리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