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까지 됐으니 직장도,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상대방에게 반복해 연락한 것에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스토킹에 폭행, 출동한 경찰과의 실랑이 속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네 개의 혐의가 한꺼번에 얽히며 의뢰인은 구속 수감됐고, 중형이 유력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 그러나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원 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이별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차량을 이용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스토킹·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의뢰인은 구속 수감됐고,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불리한 정상이 다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연락과 폭행,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물리적 저항, 음주 상태의 운전까지 모두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대표적 범죄로 재판부가 엄격히 다루고, 스토킹처벌법도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신설된 법률이라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핵심은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 근거의 제거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반의사불벌 성격의 스토킹·폭행 혐의는 이 합의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둘째,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죄와 공탁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셋째,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입니다. 중한 처벌 전력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농협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가족·동료의 탄원을 통한 낮은 재범 위험과 탄탄한 사회적 유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스토킹·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만 벌금형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금고 이상의 처벌과 그에 따른 직장 상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사건 결과 | 구속 수감·실형 위기 → 벌금 700만원 |
| 스토킹·폭행 |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
| 유죄 인정 |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0.03%) → 벌금형 |
| 직장 | 금고 이상 회피로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특수공무집행방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대표적 범죄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공탁,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스토킹·폭행 혐의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이 사건처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속은 유죄나 실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로 일부 혐의의 처벌 근거를 없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히고 구속까지 된 사건은 스스로는 손쓸 수 없는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로 처벌 근거를 없애고, 직장과 생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실형을 면한 결과였습니다. 여러 혐의로 구속·실형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