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했고,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발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의뢰인은 결국 구속 수감까지 되었고, 중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된 연락과 폭행이 확인됨
–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물리적 저항이 발생함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존재함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로, 재판부가 엄격히 다루는 사안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설된 법률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여러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 및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설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사죄를 전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중 한 명은 처벌불원의사서를 제출하였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3. 공탁 및 성실한 태도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위로금을 공탁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직업적 불이익 소명
의뢰인이 농협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곧바로 면직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