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2023년 말경, 야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한 채 제한 속도 내외로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전방 1차로에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던 피해 차량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짧은 제동 거리 탓에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충격과 함께,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구속 및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 A씨는 깊은 절망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어떤 이유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무거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방주시의무 태만: 검찰과 법원은 야간이고 고속도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높은 구형량: 사망 사고의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며,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지가 강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음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우니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적 정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사고 발생의 불가항력적 요소 강조
저희는 사고 당시가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으며, 고속도로 1차선이라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 차량이 멈춰 서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이 아닌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동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 과실의 병존 주장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후 삼각대 설치나 후레쉬를 이용한 수신호 등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도로 위에 머물렀던 점’이 사고 결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과실만이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의 대행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했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함과 동시에 보험사 및 운전자 보험을 통한 형사 합의금 1억 원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최종적으로 유족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④ 재범 위험성 부재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직후 기절했다 깨어난 상황에서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점,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탄원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평범한 시민임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