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로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밤을 지샌 상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배차가 되지 않자 장인어른의 삼우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귀가를 서두르려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던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인 버스를 뒤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서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인 버스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내려서 사고 현장을 살펴보지 않았던 의뢰인에게는 뺑소니의 혐의까지 더해져 쉽사리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해고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리한 사정을 밝혀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저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반성하고 있었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전치 2주라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험접수를 하고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보험처리와 합의금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1)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운전으로 행정처분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차량 매각
의뢰인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차량을 매각하여 처분했고, 출장이 잦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만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알콜 치료
의뢰인은 장인 어른에게 떳떳한 사위가 되기 위해서라도 술을 끊기 위해 알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금주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집에서는 좋은 아들과 사위이자 훌륭한 남편, 아버지이고, 직장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귀감이 되는 동료인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아내와 직장 상사는 의뢰인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1)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홀어머니와 장모님, 아내와 어린 딸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빚을 내어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2) 해고를 규정한 내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해고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해고되어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