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벌금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벌금 1,50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에서 해고된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까지 겹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형량보다 더 무거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되는 내규가 있어, 집행유예조차 곧 실직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저희의 조력으로 벌금 1,500만원 을 받아 직장과 일상을 함께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삼우제를 준비하던 중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에 이르렀습니다.

대리운전 배차가 지연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도중 앞서가던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에 극도로 당황한 의뢰인은 차를 세우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되는 내규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실직을 뜻했기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불리한 요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3%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었고, 버스 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특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이라, 단순한 반성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이 불면증을 호소할 만큼 깊이 자책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신속히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입니다. 의뢰인이 교통법규 위반 전력조차 없는 초범이며 평소 음주 시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알코올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한 사실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생계형 사정과 해고 위기입니다. 노모와 장모, 아내와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자동 퇴직되는 회사 내규 탓에 집행유예조차 곧 실직을 의미한다는 사정을 종합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해 보였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퇴직 위기를 넘기고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면, 실형은 정해진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사고 후 얼마나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얼마나 성실히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구체적인 재범 방지 준비가 맞물려 실형과 실직을 함께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