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술에 취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도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잘못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그렇게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대로 법정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보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를 받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항소심에 임하여야 하는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욱하는 성격 탓에 자주 각종 문제와 시비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말았는데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개과천선을 다짐하며 행실을 조심히 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술이 의뢰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게 된 의뢰인은 그날도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자중했겠지만, 술을 마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또다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술집 내부가 너무 시끄러웠던 것이 불만이었는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고 말았는데요.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에게 맞서자, 의뢰인은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상황 수습을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급기야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며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장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었고,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 때문에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렸던 의뢰인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항소심을 맡기셨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차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전과가 비록 종류는 달랐지만, 같은 폭력 범죄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기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에, 저희도 사건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1심 재판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정상 참작의 요소로 무엇이 있을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뒤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
이미 이와 비슷한 폭행 범죄로 한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만, 술을 자제하지 못한 탓에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버린 스스로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 백방으로 노력한 의뢰인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공탁
1심 재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법정구속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가 계속하여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의뢰인의 사죄 마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분께서는 의뢰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분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경찰관과 합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결국 저희는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조금이나마 사죄의 마음을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3) 기타 정상 참작 요소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법원에 이를 고려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하게 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30대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