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저는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증이 부족하고, 그래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로 지목되곤 합니다. 억울한 쪽이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낸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했고, 고소인은 그 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나이 차이 등으로 직원들 사이 분위기가 어색했고, 의뢰인은 운영자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고소인이 별안간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곧장 저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소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집 앞에서 끌어안았고, 근무 중 손님 응대 틈에 뒤에서 추행했다는 것이었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고소인을 비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비방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객관적 정황과 대조해 반박했습니다.
(1) 강제추행 주장의 모순을 정황으로 짚어냈습니다
집 앞은 CCTV가 많은 곳이었는데, 고소인은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난 몇 달 뒤에야 고소해 정작 자신에게 유리했을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 고소인은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러 차례 함께 식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통화 중 고소인이 스스로 “강제로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추행이 불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근무 중 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고 사방이 열린 매장에서, 그것도 고소인이 손님을 응대하던 중에는 추행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하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옆 매장 매니저가 소문의 진위를 물어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을 뿐임을 해당 매니저가 확인해 주었고, 고소인이 주장한 모멸적 표현은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할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동부경찰서는 저희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메시지, 정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강제추행 · 명예훼손 |
| 증거 상황 | 고소인 진술 외 물증 없음 |
| 핵심 반증 | 통화 녹음·사후 메시지·CCTV 부재 시점 |
| 경찰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의뢰인 | 기소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벗음 |
자주 묻는 질문
물증 없이 상대의 진술만으로 성범죄로 고소당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조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진술만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메시지, 녹음, 사후 태도, CCTV 유무와 시점 등)을 제시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고소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나는 결백하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면 상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모순을 짚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적극 대응해야,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결백함에도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막막함에 놓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은 정황과 자료,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진술만 있는 성범죄일수록 초기의 정황 정리와 객관적 반증 확보가 기소 여부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