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국내로 가져와 소중히 보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친척 관계인 고소인 B씨가 나타나 해당 보석 파우치에 자신의 물건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2018년경 A씨가 호주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보석을 몰래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A씨는 어머니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 시달리던 A씨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접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 B씨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핵심은 ‘2018년 8월경 호주에서의 절취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객관적 알리바이의 존재입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 A씨는 2018년 당시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단 한 차례도 출국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B씨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에 A씨가 호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진술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의 결여입니다.
절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석을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하였고, 어머니가 계신 호주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확인하자며 수차례 B씨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재물의 점유 취득 경위의 정당성입니다.
A씨가 보석을 소지하게 된 것은 ‘절취’가 아닌 어머니로부터의 ‘교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안에 B씨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횡령의 법리를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절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횡령죄의 관점에서도 A씨가 반환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소유권 미확정 및 확인 절차 필요)가 있었음을 포착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실행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출국정지해제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 중이었음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 수가 되었습니다.
통화 녹취록 분석 및 현출:
의뢰인이 과거 수차례 B씨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다 같이 모여 보석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던 통화 내역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반환 절차 이행 및 증명: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호주 현지 양로원에서 B씨를 만나 보석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이드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석을 분류하고, B씨로부터 직접 서명받은 ‘수령확인서’와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인 동생의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의견서 작성: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 행위의 부존재,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 부재 및 ‘정당한 거부 사유’ 등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물건을 딸의 것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과실이 있을지언정 형사상 고의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