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10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교 1심 금고형 항소심 벌금형 방어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3회 도로교통법위반 공사 해고위험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무죄사고후미조치 무죄
– 음주운전 항소심 국선변호인 자백 강요[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불송치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 식욕억제제 급성약물중독 사망[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알선수재[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초범(0.213%) 벌금형 선처
– 22km 장거리 고수치 주행에도 실형 위기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 A씨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평소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충을 나누기 위해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교통사고무죄특가법위반 뺑소니 무죄
– 뇌전증 운전자 사망사고 후 미조치[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