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폭행·상해기소유예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기소유예
– 형사조정 합의 1,100만 원과 처벌불원서 확보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0.144%) 집행유예 선고
– 고속도로 60km 장거리 만취 운전 실형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교통사고벌금형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무죄 확정 사례
–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 전부 기각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고소 대리 징역 7년 6개월 실형
– 사기금액 1억1천만원 상습 사기범 고소 성공의뢰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건설업과 한약재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한 달에 12%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 무혐의 결정
– 실질적 경영 참여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혐의없음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불송치 결정
–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청약 자격 유지한 사례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 SNS 사용 중 형사 고소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