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무죄공갈·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 동시 기소, 정당한 행정 신고 입증으로 업무방해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지역 상인 모임 대표이던 의뢰인이 공갈·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문제 된 행정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시정으로 이어진 정당한 신고였음을 입증해 업무방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타위조 임대차계약서로 7,200만 원 편취, 가해자 징역 1년 이끌어낸 사기·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성공사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거액을 빌려 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맡아 편취의 고의와 문서위조를 입증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불송치직장 동료 사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정보통신망법 성공사례
힘들어하는 동료를 챙긴 선의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폭언·폭행 피해자였습니다. 동료 사실확인서와 포렌식으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불송치물품대금 미지급 특경법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수억 원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정상 거래 이력과 변제 노력을 입증해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임을 규명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대규모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명의대여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감형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