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7천만 원 사기 혐의 실형 위기, 법정구속 면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킨 형사 성공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사건.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가 필요함을 소명해 징역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켜 의뢰인의 방어 기회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연인 빙자 사기 고소대리, 8개월 176회 1억 3천만 원 편취 유죄 이끌어낸 사기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연인인 것처럼 접근한 상대에게 8개월간 176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보내고도 ‘빌려준 돈’으로 묻힐 뻔한 사건에서, 흩어진 이체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기망을 입증하고 사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일반형사공갈·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 동시 기소, 정당한 행정 신고 입증으로 업무방해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지역 상인 모임 대표이던 의뢰인이 공갈·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문제 된 행정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시정으로 이어진 정당한 신고였음을 입증해 업무방해 일부 무죄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위조 임대차계약서로 7,200만 원 편취, 가해자 징역 1년 이끌어낸 사기·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성공사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거액을 빌려 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맡아 편취의 고의와 문서위조를 입증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일반형사직장 동료 사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정보통신망법 성공사례
힘들어하는 동료를 챙긴 선의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폭언·폭행 피해자였습니다. 동료 사실확인서와 포렌식으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재산범죄물품대금 미지급 특경법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수억 원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정상 거래 이력과 변제 노력을 입증해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임을 규명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대규모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명의대여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사기 항소심 감형, 2억 원 피해 91% 변제로 원심 파기하고 징역·사회봉사까지 줄인 성공사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2억 원 피해액의 91%인 1억 8,200만 원 변제와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을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징역 10월·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 재산범죄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