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사원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외상대금사기 집행유예
– 기타피고용자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증거불충분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무죄
– 공무원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혐의없음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